한국의 과학기술 연구 현장에서 오랜 시간 방치되어 온 제도적 문제들이 현직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20년간 동결된 수의계약 한도, 해외로 유출되는 우수 인재, 성과 중심 평가로 인한 도전 회피 문화까지, 대한민국 R&D 생태계가 직면한 현실적인 과제들이 대통령과의 대화 자리에서 생생하게 공유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 토로가 아니라,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절박한 요청입니다.
20년 동결된 수의계약 한도, R&D 현장의 발목을 잡다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2천만 원의 수의계약 한도는 2006년에 설정된 이후 20년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최저임금과 정부 예산은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연구 현장에서 적용되는 계약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실질 구매력은 과거의 1/3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는 연구자들에게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심각한 연구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필요한 연구 장비를 구매할 수 있었던 금액이 이제는 기본적인 시약이나 재료비로도 부족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2천만 원이라는 한도를 맞추기 위해 영수증과 서류를 쪼개고 정리하는 데 소중한 연구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업체가 있어도 계약 한도 때문에 선택할 수 없어 불필요한 연구비 낭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2천만 원 한도는 미국의 약 3억 원 이하 수의계약 기준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다른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약 사항입니다.
현장 연구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이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최소한 R&D 현장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는 혁신법 제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으며, 실제로 2천만 원이라는 기준이 너무 낮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행정 편의가 아닌 연구 효율성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 구분 | 한국 | 미국 |
|---|---|---|
| 수의계약 한도 | 2천만 원 (2006년 설정) | 약 3억 원 이하 |
| 실질 구매력 변화 | 20년 전 대비 1/3 수준 | 물가연동 조정 |
| 주요 문제점 | 행정 부담, 연구 비효율 | 유연한 연구 환경 |
해외로 떠나는 인재들, "한국의 연구 결과가 되길 바랐습니다"
서울대학교 화학부 박사과정 학생은 학부를 해외에서 마치고 대학원은 한국으로 돌아온 특별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지만 의미심장했습니다. "제 연구 결과가 한국의 것이 됐으면 좋겠어서"라는 말속에는 국가에 대한 애착과 동시에, 현재 한국 과학계가 직면한 인재 유출 문제의 심각성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우수 인재들이 더 나은 연구 환경과 처우를 찾아 해외로 나가고 있으며, 그 결과 한국인이 수행한 뛰어난 연구 성과가 해외 기관의 업적으로 기록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연구 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 없이는 글로벌 인재 유치는커녕 국내 인재조차 붙잡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해외 인재 환류를 위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법 추진, 연구 장비 AI 검색 시스템 도입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제도 개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구자가 존중받고, 실패가 용인되며,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이 함께 조성되어야 합니다.
한 학생이 지적했듯, 한국 사회는 검증된 선택을 중시하고 남다른 선택을 무모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의 명문 대학 대신 지방 신생 대학의 총장 장학생이 되는 선택을 했을 때 주변의 우려와 걱정이 쏟아졌다는 증언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획일적 기준에 갇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진정한 인재 유입과 정착은 어렵습니다.
실패를 자산화하라, 도전하지 않는 것만이 진짜 실패다
이화여자대학교 생명과학과 학생은 과학에서 실패를 장려해야 한다는 말은 많지만, 실제로 실패한 연구로 다음 과제를 따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예산을 낭비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서 파생되는 특허나 후속 연구 등 실패의 질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경력으로 인정해 달라는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이는 추상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본질적인 요청입니다.
한국의 R&D 생태계는 오랫동안 성과 중심, 단기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자연과학처럼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고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 분야는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구과학 올림피아드 수상자는 지구과학 같은 비주류 자연과학의 입지를 넓혀 달라고 요청하며, 미국의 DARPA처럼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기술 개발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R&D 혁신 방안에 실패한 과제 중 의미 있는 것들을 선별해 재지원하는 제도를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말로만 하던 '실패의 자산화'가 실제 제도로 구현되는 첫걸음입니다. 대통령은 "과학에서 정의하는 유일한 실패는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않고 다음 도전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AI나 대규모 언어모델(LLM) 연구처럼 오랜 시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1년 단위 성과 평가가 아닌 연속적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GPU 자원을 지원받더라도 매년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진정한 혁신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현재 문제점 | 개선 방향 |
|---|---|
| 단기 성과 중심 평가 | 장기 연속성 평가 시스템 도입 |
| 실패 시 재지원 어려움 | 실패의 질 정량 평가 및 재지원 제도 |
| 기초과학 투자 경원시 | DARPA형 장기 미래기술 개발 기관 |
| 검증된 선택 편중 | 도전적 선택 존중 문화 조성 |
결국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자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가? 단기 성과를 내는 기술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미래 사회의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으로 존중할 것인가? 사용자 비평에서 제기된 "그래도 의사가 최고"라는 사회적 인식은, 과학이 여전히 의대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만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 해결을 고민하고, 질병 진단 패러다임을 바꾸며, 극한 환경 로봇을 상상하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미래 설계자입니다. 제도 개선과 함께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R&D 수의계약 한도 2천만 원은 언제부터 동결되었나요?
A.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한도 2천만 원은 2006년에 설정된 이후 20년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최저임금과 정부 예산은 3배 이상 증가했지만 계약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어 실질 구매력이 과거의 1/3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Q. 실패한 연구 과제도 재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나요?
A. 네, 이번 R&D 혁신 방안에 실패한 과제 중 분석을 통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지원하는 제도가 포함되었습니다. 실패의 질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Q. 해외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인가요?
A. 정부는 해외 인재 환류를 위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준비 중이며,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법 추진, 연구 장비 AI 검색 시스템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 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통해 글로벌 인재 유치 및 국내 인재 정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Q. 1년 단위 성과 평가가 장기 연구에 불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AI나 대규모 언어모델(LLM) 개발처럼 오랜 시간이 필요한 연구는 매년 성과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1년 단위 평가는 연구의 연속성을 해치고 단기 성과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진정한 혁신을 저해합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의 연속성 평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Q. 비주류 기초과학 분야 지원은 어떻게 개선되나요?
A. 지구과학 같은 비주류 자연과학은 단기간 성과가 나오기 어려워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DARPA와 같이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기술 개발 기관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초과학 투자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 [출처] 대통령실 공식 영상/채널명: https://www.youtube.com/watch?v=UWKGLCacA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