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안정적인 직업'을 향한 줄 세우기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답이 없는 문제를 견디고, 세상을 바꿀 질문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12회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나온 질문들과 정부의 답변은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를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에 필요한 인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기초과학투자, 1조 4천억의 의미와 방향
정부는 올해 기초과학 분야에 1조 4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화학 강국', '기초과학 패권국'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한 기초 화학자는 대통령에게 "우리나라를 화학 패권국으로 만들겠다는 큰 포부를 갖고 있다"며 정부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는 단순히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을 넘어, 기초과학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10년 이상의 장기 과제를 활성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초과학 연구를 지원하는 'K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연구 방식만으로는 혁신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각 기초과학 분야와 인공지능 과제가 결합된 새로운 연구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 등급 제도를 폐지하여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정도의 목표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연구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하지만 예산 투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느냐입니다. 사용자의 비평처럼, 우리는 정해진 답을 잘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답이 없는 문제를 견디는 사람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과학자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기초과학 투자는 단순히 연구비 지원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과학자'라는 선택지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사회적 투자입니다.
| 정책 | 내용 | 목표 |
|---|---|---|
| 기초과학 투자 | 1조 4천억 원 규모 | 장기 과제 활성화 |
| K제도 | 기초과학 + 인공지능 결합 | 연구 역량 한 단계 상승 |
| 평가 제도 개선 | 등급 제도 폐지 | 도전적 목표 설정 지원 |
인재양성정책, 모체 학문의 위기와 전공 개방성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정현석 학생은 디테일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최근 산업계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국가 재원을 통해 AI나 반도체 같은 첨단 분야의 신설학과들이 많이 개설되고 있지만, 문제는 행정적 편리에 의해 신설학과에만 자원이 집중되고, 모체 학문인 컴퓨터공학이나 전자전기공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신기술은 기존 학문의 토대 위에서 발전합니다. 반도체 전공은 전자전기공학 없이 존재할 수 없고, AI 전공은 컴퓨터공학의 기반 위에 세워집니다. 하지만 현재 대학 시스템은 학과별로 분리되어 있어, 같은 재원을 투자해도 모체 학문에 있는 학생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합니다. 정현석 학생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 전공상호 제도를 폭넓게 인정하고, 사업 연차 평가에 있어서 전공 개방성을 핵심 지표 중 하나로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단순히 학생 복지 차원을 넘어, 인재 양성의 효율성과 직결됩니다. 씨앗의 관점에서 보면, 모체 학문을 탄탄히 배운 학생이 첨단 분야로 진출했을 때 더 깊이 있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편의를 위한 학과 분리가 오히려 인재 양성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설적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비평처럼,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안정적인 직업 하나를 향해 줄 세우는 법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질문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탄탄한 기본기 위에서만 발휘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에 필요한 인재는 정해진 답을 잘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답이 없는 문제를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행정적 편의보다 교육적 실질을 우선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전공 개방성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융합적 사고를 가진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기술창업지원, 마지막 끝단의 지재 상권 문제
한국에서 기술 창업에 대한 지원은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현석 학생이 지적한 것처럼, 마지막 끝단에 있어서 지재 상권 같은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발표가 중단되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는 기술 창업의 출구 전략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암시합니다.
기술 창업은 아이디어와 자금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적재산권 확보, 상권 보호, 기술 이전, 국제 특허 등 복잡한 법률적·경제적 이슈가 얽혀 있습니다. 특히 과학자 출신 창업자들은 기술적 역량은 뛰어나지만 법률적·경영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사업 초기에는 성공적으로 보이다가도 후반부에 지재권 분쟁이나 상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창업 초기 단계에 집중되어 있고, 정작 중요한 성장 단계나 엑시트 단계에서의 법률적·전략적 지원은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사용자의 비평은 여기서도 유효합니다. "의사가 최고라는 오래된 문장을 과학자가 필요하다는 새로운 문장으로 바꿀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부끄럽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은, 단순히 과학자를 우대하는 것을 넘어 과학자가 사회적·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술 창업 지원은 초기 자금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재권 확보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 엑시트 전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체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 창업 단계 | 현재 지원 수준 | 개선 필요 영역 |
|---|---|---|
| 초기 단계 | 우수 (자금, 멘토링) | - |
| 성장 단계 | 보통 | 법률 지원 확대 |
| 엑시트 단계 | 부족 | 지재권·상권 보호 시스템 |
결국 기술 창업 지원의 완성도는 과학자들이 '과학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쌓일 때, 비로소 우리 사회에서 '과학자'라는 직업은 의사만큼, 혹은 그보다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제12회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이었습니다. 기초과학 투자 확대, 인재 양성 정책의 구조적 개선, 기술 창업 생태계의 완성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안정적인 직업을 향한 줄 세우기가 아니라, 답 없는 문제를 견디는 용기이며, 그런 인재들이 과학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사회의 책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정부의 기초과학 투자 1조 4천억 원은 어떤 분야에 주로 사용됩니까?
A. 10년 이상의 장기 과제 활성화, 인공지능과 기초과학을 결합한 K제도, 그리고 도전적 목표 설정을 지원하는 평가 제도 개선에 사용됩니다. 특히 기존 연구 방식을 넘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적 연구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Q. 전공 개방성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A. 전공 개방성은 신설된 첨단 학과(AI, 반도체 등)의 교육 자원과 혜택을 모체 학문(컴퓨터공학, 전자전기공학 등)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과 간 장벽을 낮춰 실질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Q. 기술 창업에서 지재권 문제가 왜 중요합니까?
A. 기술 창업은 아이디어의 독창성과 기술적 우위가 핵심 경쟁력입니다. 지적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으면 기술 탈취, 모방, 특허 분쟁 등으로 사업이 좌초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학자 출신 창업자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정부의 체계적인 법률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Q. 앞으로 대한민국에 필요한 인재상은 무엇입니까?
A. 정해진 답을 잘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답이 없는 문제를 견디고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융합적 사고, 도전 정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갖춘 과학자와 기술자가 바로 미래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입니다.
--- [출처] 영상 제목/채널명: https://www.youtube.com/watch?v=UWKGLCacAA8